'돈 안쓰는 지자체'…충북 11개 시·군 예산 신속집행 '게걸음'

입력 2019-05-04 09:32  

'돈 안쓰는 지자체'…충북 11개 시·군 예산 신속집행 '게걸음'
17개 시·도 중 14위, 전국 82개 군 가운데 영동군 80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전국 하위권이다.

쓸 돈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풀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유도하라는 정부 지침에도 충북의 성적표는 전국 9개 도 가운데 7위에 그쳤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는 올해 상반기 목표액 2조2천억원 중 65.3%인 1조4천369억원을 집행하면서 전국 9개 도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관내 11개 시·군의 신속집행률을 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충북도는 9개 도 가운데 7위로 밀린다. 17개 광역시·도 전체로 따지면 14위까지 떨어진다.
전국 226개 시·군·구의 평균 집행률은 53.8%다.
그러나 도내 11개 시·군 평균 집행률은 이보다 낮은 47%에 불과하다.
영동군의 집행률은 33.9%로 전국 82개 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80위에 그쳤다. 괴산군은 36.5%로 77위, 음성군은 40.8%로 72위다.
보은군은 43%로 65위, 제천시는 45.8%로 59위다.
58.2%의 집행률을 기록한 단양군만 상위권인 11위에 올라 있을 뿐이다.
이들 시·군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이다.
광역 자치단체는 정부가 시달한 예산을 시·군별로 배분하면 신속 집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시·군의 경우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친 뒤 예산을 집행한다.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충북도는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도내 일부 시·군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전국 하위권을 맴도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80위에 머물렀던 단양군이 올해는 상위그룹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재정 신속집행 의지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충북도의 분석이다.
충북도는 지난 3일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회의를 열고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집행률을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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