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검보고서 '왜곡논란' 대치 격화…펠로시, 법무장관에 "범죄"(종합)
펠로시, '소환장 불응'에 "탄핵사유 위법행위"…민주 탄핵론 재점화?
美법무, 하원 청무회 '노쇼'…민주 "의회 모욕" 강력반발 속 추가 소환장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에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보고서 왜곡 논란을 둘러싸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대치 전선이 격화하고 있다.
바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불참'하자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의회 모욕 소환장' 발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바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편향적 왜곡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고,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하며 차단막 치기로 맞서고 있다. 2020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포스트 특검' 정국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바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직격하는가 하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소환장 불응' 방침에 대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탄핵론에 선을 그어왔던 펠로시 하원의장까지 강공에 나섬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탄핵론 재점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바 장관은 전날 열린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날 예정돼 있던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는 전날 오후 늦게 불출석을 통보했다. 의원들의 질의 후 법사위 소속 상근 변호사들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한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일부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에 공개한 448쪽 분량의 특검보고서 '편집본'의 '원본' 공개에 대한 소환장 발부 요청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원본 제출 소환장의 기한은 전날까지였다.
바 위원장의 '노 쇼'(no-show·나타나지 않음)로 인해 이날 하원 법사위는 파행 끝에 열린 지 15분 만에 산회했다. 청문회장 내 비치된 바 장관의 명패가 놓인 증인석은 끝내 빈자리로 남았다.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은 바 장관을 향해 "미국 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오늘 바 장관의 청문회 불출석은 미국 민주주의 및 의회의 권리에 대한 행정부의 공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겠다면서도 "선의에 의한 협상이 소환장 이행(원본 출)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회 모욕 소환장' 추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바 장관이 계속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29일 벌금이나 구금 등 의회 모욕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화당 더그 콜린스(조지아) 하원의원은 "바 장관이 오늘 출석하지 못한 건 민주당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정치적 곡예'를 벌이고 있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앞서 바 장관은 전날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 등 집중포화를 받았다.
특히 바 장관이 3월 24일 의회에 제출한 4쪽짜리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뮬러 특검이 왜곡 논란을 제기한 항의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바 장관과 민주당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자칫 양측간 대립이 '법적 전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미언론들은 보도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법무장관이 의회에 나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건 치명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은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 장관의 '거짓 증언'에 대해 특정하진 않았지만, 지난번 청문회 출석 당시 자신이 의회에 제출한 요약본에 대해 뮬러 특검이 동의했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한 답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다고 미언론들은 보도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바 장관의 상원 법사위 증언을 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집행자가 의회에서 진실을 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며 "그는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이든 법무장관이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소환장 발부에 '불응'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관련, "모든 소환장에 맞서 싸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는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백악관이 소환장을 계속 거부하는 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법 행위"라며 리처드 닉슨 행정부 당시 의회가 닉슨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 뒤 탄핵 절차를 개시했던 점을 주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하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의원도 이날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 마지막 남은 수단인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바 장관 사퇴 요구와 관련, "너무나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바 장관에 대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고 극찬했다. 바 장관의 전날 상원 법사위 청문회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환상적이었다"고 추켜세웠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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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소환장 불응'에 "탄핵사유 위법행위"…민주 탄핵론 재점화?
美법무, 하원 청무회 '노쇼'…민주 "의회 모욕" 강력반발 속 추가 소환장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에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보고서 왜곡 논란을 둘러싸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대치 전선이 격화하고 있다.
바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불참'하자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의회 모욕 소환장' 발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바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편향적 왜곡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고,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하며 차단막 치기로 맞서고 있다. 2020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포스트 특검' 정국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바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직격하는가 하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소환장 불응' 방침에 대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탄핵론에 선을 그어왔던 펠로시 하원의장까지 강공에 나섬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탄핵론 재점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바 장관은 전날 열린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날 예정돼 있던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는 전날 오후 늦게 불출석을 통보했다. 의원들의 질의 후 법사위 소속 상근 변호사들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한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일부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에 공개한 448쪽 분량의 특검보고서 '편집본'의 '원본' 공개에 대한 소환장 발부 요청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원본 제출 소환장의 기한은 전날까지였다.
바 위원장의 '노 쇼'(no-show·나타나지 않음)로 인해 이날 하원 법사위는 파행 끝에 열린 지 15분 만에 산회했다. 청문회장 내 비치된 바 장관의 명패가 놓인 증인석은 끝내 빈자리로 남았다.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은 바 장관을 향해 "미국 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오늘 바 장관의 청문회 불출석은 미국 민주주의 및 의회의 권리에 대한 행정부의 공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겠다면서도 "선의에 의한 협상이 소환장 이행(원본 출)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회 모욕 소환장' 추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바 장관이 계속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29일 벌금이나 구금 등 의회 모욕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화당 더그 콜린스(조지아) 하원의원은 "바 장관이 오늘 출석하지 못한 건 민주당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정치적 곡예'를 벌이고 있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앞서 바 장관은 전날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 등 집중포화를 받았다.
특히 바 장관이 3월 24일 의회에 제출한 4쪽짜리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뮬러 특검이 왜곡 논란을 제기한 항의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바 장관과 민주당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자칫 양측간 대립이 '법적 전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미언론들은 보도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법무장관이 의회에 나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건 치명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은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 장관의 '거짓 증언'에 대해 특정하진 않았지만, 지난번 청문회 출석 당시 자신이 의회에 제출한 요약본에 대해 뮬러 특검이 동의했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한 답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다고 미언론들은 보도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바 장관의 상원 법사위 증언을 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집행자가 의회에서 진실을 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며 "그는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이든 법무장관이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소환장 발부에 '불응'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관련, "모든 소환장에 맞서 싸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는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백악관이 소환장을 계속 거부하는 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법 행위"라며 리처드 닉슨 행정부 당시 의회가 닉슨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 뒤 탄핵 절차를 개시했던 점을 주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하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의원도 이날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 마지막 남은 수단인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바 장관 사퇴 요구와 관련, "너무나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바 장관에 대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고 극찬했다. 바 장관의 전날 상원 법사위 청문회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환상적이었다"고 추켜세웠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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