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뮬러 특검 보고서'에 "정치게임 하고 있다" 비판
CNN "편집본 공개 직후 특검보고서 불만 터뜨리는 서한 보내"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백악관 고문 변호사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448쪽짜리 수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그 내용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뮬러 특검을 비판한 것으로 25일(현지시간)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8일 법무부가 수사결과 보고서 편집본을 공개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끝",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승리를 선언하며 '자축'한 것과 달리 법률팀 내부에서는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은 백악관 변호인단 소속인 에밋 플러드 고문 변호사가 지난 19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보낸 5쪽짜리 서한의 내용을 미 CNN방송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 시점은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다음날이다.
CNN방송은 "플러드 고문 변호사는 서한에서 특검보고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그는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 뮬러 특검이 내린 '결론'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CNN은 전했다.
당시 특검보고서는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 '사법 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가 무죄임을 밝히는(exonerate) 것도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플러드 고문 변호사는 당시 서한에서 "특검팀은 대배심에 기소장 반려를 요구하든 기소를 거부하든 해야 했다"며 "특검팀은 대신 기소에 관한 호기심만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다.
특히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 '무죄임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 "이는 그저 정치적 언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 시스템하에 있는 어떤 누구도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정치적이어선 안된다"며 뮬러 특검팀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어 특검 보고서가 어떤 기소장보다도 훨씬 더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면서 사법 방해 조사 관련 세부사항 기술에 200쪽 이상을 할애한 데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특검 보고서가 어떤 부분에서는 진상규명위 보고서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로스쿨 시험지 같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플러드 고문 변호사는 특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 '우리는 의회가 대통령의 부정한 권한 행사를 막을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한에서 "뮬러 특검이 의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함으로써 월권했다"고 비판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와 함께 플러드 고문 변호사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편집본 공개 과정에서 '행정특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이 앞으로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행정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의 보좌관들의 의회 출석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며 두 가지 사안은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플러드 변호사는 1998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추문 사건 파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자문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초 '러시아 스캔들' 대응 전담을 위해 백악관 변호인단에 영입됐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NN "편집본 공개 직후 특검보고서 불만 터뜨리는 서한 보내"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백악관 고문 변호사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448쪽짜리 수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그 내용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뮬러 특검을 비판한 것으로 25일(현지시간)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8일 법무부가 수사결과 보고서 편집본을 공개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끝",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승리를 선언하며 '자축'한 것과 달리 법률팀 내부에서는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은 백악관 변호인단 소속인 에밋 플러드 고문 변호사가 지난 19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보낸 5쪽짜리 서한의 내용을 미 CNN방송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 시점은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다음날이다.
CNN방송은 "플러드 고문 변호사는 서한에서 특검보고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그는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 뮬러 특검이 내린 '결론'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CNN은 전했다.
당시 특검보고서는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 '사법 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가 무죄임을 밝히는(exonerate) 것도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플러드 고문 변호사는 당시 서한에서 "특검팀은 대배심에 기소장 반려를 요구하든 기소를 거부하든 해야 했다"며 "특검팀은 대신 기소에 관한 호기심만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다.
특히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 '무죄임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 "이는 그저 정치적 언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 시스템하에 있는 어떤 누구도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정치적이어선 안된다"며 뮬러 특검팀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어 특검 보고서가 어떤 기소장보다도 훨씬 더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면서 사법 방해 조사 관련 세부사항 기술에 200쪽 이상을 할애한 데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특검 보고서가 어떤 부분에서는 진상규명위 보고서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로스쿨 시험지 같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플러드 고문 변호사는 특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 '우리는 의회가 대통령의 부정한 권한 행사를 막을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한에서 "뮬러 특검이 의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함으로써 월권했다"고 비판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와 함께 플러드 고문 변호사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편집본 공개 과정에서 '행정특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이 앞으로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행정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의 보좌관들의 의회 출석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며 두 가지 사안은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플러드 변호사는 1998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추문 사건 파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자문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초 '러시아 스캔들' 대응 전담을 위해 백악관 변호인단에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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