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위원회 위원 자격 '차관급'→'고위공무원 등'으로 변경

한센인위원회 위원 자격 '차관급'→'고위공무원 등'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지위를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상위 법률이 전문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2년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위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 심사·결정 등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