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풀고 자투리땅도 동원…3기 신도시 로드맵 '마무리'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급등 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개 신도시 발표와 함께 전체 윤곽을 드러냈다. 이로써 3기 신도시는 작년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개 지구와 함께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예정한 30만가구 가운데 1, 2차 택지지구 발표를 통해 19만가구의 공급 계획이 공개됐는데 이번에 나머지 11만가구에 대한 3차 택지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말 2차 발표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언급됐던 과천지구는 지구 면적이 155만㎡로, '신도시'로 분류될 만한 100만평(330㎡)에 못미쳐 3기 신도시 명단에선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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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정상, 오늘밤 통화…'北 발사체' 관련 한반도 정세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밤늦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번 통화는 지난 4·11 한미 정상회담 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흘 만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통화는 이번이 21번째로,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통화한 지 6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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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고혈압·당뇨 '조심'…60대 치아질환·70대 치매 많이 발병
50대는 고혈압과 당뇨, 60대는 치아, 70세 이상은 치매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국가 질병 통계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버이날인 5월 8일을 앞두고 부모가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찾은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연령별 주요 질병 개수를 보면 50대 5.49개, 60대 6.69개, 70세 이상 7.77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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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하반기 사학혁신 본격 추진…대학 구조조정 불가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학(사립학교)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급격히 오고 있어서 교육이 미래의 핵심역량을 어떻게 키울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총리가 단장인)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그간 학사·입시·회계 등 비리 제보를 주로 안건으로 삼았다면서 "앞으로는 폭넓게 제도개선과 법 개정 활동을 하려고 한다"며 사학 혁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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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임시국회 빈손종료 현실로…한국당, 장외 '민생투쟁' 돌입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7일 여야는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국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며 여야의 대립은 격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하며 5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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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은 라돈사태"…'라돈침구·매트' 또 발견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가 또 발견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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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전쟁이냐 휴전·종전이냐…미·중 협상 데드라인은 '10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은 사실상 협상 시한을 설정한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추가 관세의 부과 시점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이를 회피할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이 무역협상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관세는 계획보다는 강력한 압박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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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 끝장대치…유승민·안철수계 '협공'-김관영 '배수진'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지도부 사퇴론을 놓고 당내 계파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형국이다. 출구없는 대치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당무 마비를 넘어 결국 분당 수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당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 중이며 원내대책·정책회의 역시 '반쪽 회의'에 그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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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돼지열병 발생시 최고수준 경보…"구제역보다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 즉시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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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보안담당자 영장 청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 직원의 영장도 청구했다. 자회사뿐 아니라 삼성바이오 내부에서도 분식회계 의혹의 단서를 감추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파헤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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