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프랑스·캐나다와 탄약 등 군수품 지원협정 승인

日국회, 프랑스·캐나다와 탄약 등 군수품 지원협정 승인
일본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국가 5개국으로 늘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참의원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프랑스, 캐나다와 각각 체결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쳤다고 NHK가 전했다.
ACSA는 체결국이 서로 탄약을 비롯해 식료품, 연료 등의 군수품과 함께 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에선 일본 자위대와 프랑스군, 캐나다군 간에 탄약 등의 상호 제공이 각각 가능하도록 절차를 정한 ACSA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협정은 프랑스, 캐나다와 정식으로 문서를 교환한 뒤 이르면 내달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호주, 영국과 같은 협정을 맺은 바 있다. 현재까지 체결국은 총 5개국이다.
일본에서 2016년 시행된 안보관련법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그 외 다른 국가의 군에게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를 반영해 기존 ACSA를 개정하거나 협정을 신규 체결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앞서 야당 일부에선 이 협정으로 안보 협력이 확대되면 일본이 외국 군대의 무력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향후 인도와도 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NHK는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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