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등 디지털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개혁도 혁신해야"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개혁도 혁신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철저히 점검해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OECD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디지털 경제는 뒷걸음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은 규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 시스템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혁신적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중훤 BIAC 디지털경제위원회 위원(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 부회장)은 '디지털 경제시대 BIAC 논의동향:스마트시티 개발과 글로벌 규제' 주제 발표에서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혁신이 꽃피우려면 규제 샌드박스, 일몰제 등 실험적 규제개혁 조치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국내 규제' 주제 발표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에 균형감을 갖추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규제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데이터 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데이터 활용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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