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없다던 트럼프, 특검보고서 전체공개 반대…행정특권 주장
美민주 하원 법사위 요구에 제동 시사…법무장관도 '건의'
법사위원장 "대통령,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맞설 것"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보고서 '전체본'을 공개하라는 하원 민주당 요구에 맞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행정특권을 주장했다고 8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밝혔다.
AP 통신과 CNN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하원 법사위의 제럴드 내들러(민주)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은 소환된 자료 전체에 대해 행정특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편집되지 않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전체와 그 근거가 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라고 자료 요구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바 장관은 시한인 6일 오전까지 이를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바 장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특권 발동에 관해 조언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바 장관은 서한에서 "위원회가 완전한 검토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를 거부한 경우 대통령은 행정특권 주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정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특권에 대한 방어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며 권한 발동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행정특권 사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백악관도 법무장관도 내들러 위원장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내들러 위원장의 노골적인 권한남용에 직면해,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특권을 보호하는 주장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후 "(러시아와의)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전체본 공개는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들러 위원장은 "수일 내에 의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부의 행동에 맞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사위도 이런 은폐를 가능하게 하는 관리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특권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바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NYT는 행정특권 발동과 관련,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녹음테이프와 소환장이 발부된 자료들을 연방판사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전원 일치로 닉슨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사생활 권리는 의회가 행정부를 조사·감독할 권한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CNN은 "특검보고서가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공개를 막는 것에 왜 그토록 열심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을 비롯해 소득신고 자료, 재무기록 공개 등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 '편집본' 공개 과정이나 전·현직 참모의 의회 증언과 관련, 행정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악관 법무팀의 에밋 플러드 고문 변호사는 지난달 바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편집본 공개 과정에서 행정특권을 쓰지 않은 것이 앞으로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행정특권을 유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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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하원 법사위 요구에 제동 시사…법무장관도 '건의'
법사위원장 "대통령,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맞설 것"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보고서 '전체본'을 공개하라는 하원 민주당 요구에 맞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행정특권을 주장했다고 8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밝혔다.
AP 통신과 CNN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하원 법사위의 제럴드 내들러(민주)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은 소환된 자료 전체에 대해 행정특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편집되지 않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전체와 그 근거가 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라고 자료 요구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바 장관은 시한인 6일 오전까지 이를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바 장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특권 발동에 관해 조언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바 장관은 서한에서 "위원회가 완전한 검토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를 거부한 경우 대통령은 행정특권 주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정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특권에 대한 방어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며 권한 발동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행정특권 사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백악관도 법무장관도 내들러 위원장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내들러 위원장의 노골적인 권한남용에 직면해,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특권을 보호하는 주장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후 "(러시아와의)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전체본 공개는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들러 위원장은 "수일 내에 의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부의 행동에 맞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사위도 이런 은폐를 가능하게 하는 관리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특권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바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NYT는 행정특권 발동과 관련,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녹음테이프와 소환장이 발부된 자료들을 연방판사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전원 일치로 닉슨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사생활 권리는 의회가 행정부를 조사·감독할 권한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CNN은 "특검보고서가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공개를 막는 것에 왜 그토록 열심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을 비롯해 소득신고 자료, 재무기록 공개 등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 '편집본' 공개 과정이나 전·현직 참모의 의회 증언과 관련, 행정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악관 법무팀의 에밋 플러드 고문 변호사는 지난달 바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편집본 공개 과정에서 행정특권을 쓰지 않은 것이 앞으로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행정특권을 유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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