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文정부 2년에 "적폐청산 요원…개혁역행 확대"

진보진영, 文정부 2년에 "적폐청산 요원…개혁역행 확대"
민중공동행동, 정부 출범 2년 촛불 개혁 과제 점검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진보단체가 문재인 정부 2년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적폐청산은 요원하고 개혁 역행이 확대돼 사회 대개혁이 멀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공동행동은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촛불개혁 과제 점검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촛불 개혁 과제에 대해 "일부 개혁은 이뤄졌다"면서도 이같이 평가했다.
단체는 ▲ 재벌체제 개혁 ▲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 농업 ▲ 빈곤 ▲ 공안통치기구 및 정치선거제도 개혁 ▲ 한반도 외교안보 ▲ 성평등 사회적 소수자 권리 ▲ 사회복지 공공성 및 의료 ▲ 위험 사회와 안전 ▲ 언론개혁과 자유권 보장 등 10개 분야에서 개혁 추진 현황을 점검해 발표했다.
우선 재벌체제 개혁에 대해 "재벌지배구조 개선은 진척이 없고,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벌 사주 독단은 변함이 없다"며 "재벌 특혜 매각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벌 숙원 사업인 은산분리 원칙은 완화됐고 가업상속공제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친재벌 정책들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과 일자리 분야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 탄력근무제 도입 시도, 노동기본권 개악 시도 등으로 낙제점"이라고 했고, 농업 분야는 "농업예산 인상률은 과거 정권보다 못하며 식량자급률 목표치도 이전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평가할 것도 없는 농정"이라고 평가했다.
빈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라는 독소조항이 유지되고 있고 장애등급제 폐지도 장애점수 제도를 시행해 사실상 등급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성 평등 분야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언론장악방지법 입법은 국회에 막혀 있고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도 실망스럽다고 진단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합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단계를 넘어 남북공동선언 정신과 합의를 위반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개혁 역행을 저지하고 적폐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사회 대개혁을 추동해 나가기 위해 다시 민중들과 함께 촛불을 드는 등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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