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2주년 대담] 文대통령 "수출·투자부진 서서히 회복…점점 좋아지고 있다"-7
-- 자연스럽게 일자리 수치까지 말씀하셨다. 집무실에 여전히 일자리 상황판이 아직 있나.
▲ 네. 지금도 있다.
-- 오늘도 보셨나.
▲ 네. 대체로 월 단위로 발표되기 때문에 상황판은 매달 수정이 된다. 고용 상황들은 지난 3월분까지만 발표돼서 지금은 3월 말 현재 상황들이 지금 상황판에 적혀있다. 수출에 대한 내용은 4월분까지 있다.
-- 상황판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
▲ 지금은 일자리 상황에서 좋은 지표가 올라가고 나쁜 지표는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
-- 고용의 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주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기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수치가 있다.
▲ 맞다. 그 사실은 맞는데, 그런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에 많이 해당한다. 지금 알다시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이미 2017년 통과했고, 2025년이면 이 수치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제공이 불가능하다.
--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안 되는 것인가.
▲ 짧은 시간의 일자리라도 마련해 드리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복지 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의 경우 말하자면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재정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
▲ 어르신들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과거 정부부터 쭉 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금 고령 인구가 크게 늘고 있어 일자리 수를 늘리고, 과거 급여가 너무 낮았지만 급여를 두 배 등 이런 식으로 높여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도 꽤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지금 제일 문제는 청년 일자리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청년에 계속 공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
▲ 일단 지난 2·3월 청년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특히 25∼29세의 경우 인구가 굉장히 늘었음에도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능 카드'는 없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제조 강국이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세계 경기 둔화로 부진을 겪었다.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하나 있다. 다음으로 신산업을 빨리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벤처 창업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까 말한 공공 일자리 부분의 경우 조금 전에는 어르신 일자리만 언급했지만 소방관과 경찰관의 수는 아직 부족하다. 사회혁신 일자리도 부족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경제 성장률이 지난달 -0.3%를 기록했다. 경제, 괜찮은가.
▲ 걱정되는 대목이다. 앞 분기에 비해서 -0.3% 성장했다. 작년에 비하면 1.8% 성장한 것에 해당한다. 우리의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분기의 마지막인 3월에는 저성장의 원인인 수출 부진, 투자 부진 등 이런 부분이 서서히 회복되고 좋아지는 추세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부터는 점점 상황이 좋아져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 지난 2년 간 대통령 행보 중 인상 깊은 장면을 꼽으면 5·18 기념식장에서 5·18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한 장면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린 것은 대통령에게서 공감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는 심리문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지난번 원로들과의 대화에서도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과거 70년간 우리가 크게 성공해 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작년 우리가 소득 3만 달러를 넘기며 소득 3만 달러 이상에 인구 5천만 이상을 뜻하는 '3050 클럽'에 가입했다. G2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다.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미국 다음에 우리의 성장률이 제일 높았다. 지금도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 거시 경제의 성공은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 고용 증가세가 주춤해졌다거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부분은 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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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일자리 수치까지 말씀하셨다. 집무실에 여전히 일자리 상황판이 아직 있나.
▲ 네. 지금도 있다.
-- 오늘도 보셨나.
▲ 네. 대체로 월 단위로 발표되기 때문에 상황판은 매달 수정이 된다. 고용 상황들은 지난 3월분까지만 발표돼서 지금은 3월 말 현재 상황들이 지금 상황판에 적혀있다. 수출에 대한 내용은 4월분까지 있다.
-- 상황판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
▲ 지금은 일자리 상황에서 좋은 지표가 올라가고 나쁜 지표는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
-- 고용의 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주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기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수치가 있다.
▲ 맞다. 그 사실은 맞는데, 그런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에 많이 해당한다. 지금 알다시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이미 2017년 통과했고, 2025년이면 이 수치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제공이 불가능하다.
--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안 되는 것인가.
▲ 짧은 시간의 일자리라도 마련해 드리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복지 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의 경우 말하자면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재정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
▲ 어르신들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과거 정부부터 쭉 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금 고령 인구가 크게 늘고 있어 일자리 수를 늘리고, 과거 급여가 너무 낮았지만 급여를 두 배 등 이런 식으로 높여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도 꽤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지금 제일 문제는 청년 일자리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청년에 계속 공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
▲ 일단 지난 2·3월 청년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특히 25∼29세의 경우 인구가 굉장히 늘었음에도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능 카드'는 없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제조 강국이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세계 경기 둔화로 부진을 겪었다.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하나 있다. 다음으로 신산업을 빨리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벤처 창업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까 말한 공공 일자리 부분의 경우 조금 전에는 어르신 일자리만 언급했지만 소방관과 경찰관의 수는 아직 부족하다. 사회혁신 일자리도 부족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경제 성장률이 지난달 -0.3%를 기록했다. 경제, 괜찮은가.
▲ 걱정되는 대목이다. 앞 분기에 비해서 -0.3% 성장했다. 작년에 비하면 1.8% 성장한 것에 해당한다. 우리의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분기의 마지막인 3월에는 저성장의 원인인 수출 부진, 투자 부진 등 이런 부분이 서서히 회복되고 좋아지는 추세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부터는 점점 상황이 좋아져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 지난 2년 간 대통령 행보 중 인상 깊은 장면을 꼽으면 5·18 기념식장에서 5·18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한 장면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린 것은 대통령에게서 공감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는 심리문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지난번 원로들과의 대화에서도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과거 70년간 우리가 크게 성공해 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작년 우리가 소득 3만 달러를 넘기며 소득 3만 달러 이상에 인구 5천만 이상을 뜻하는 '3050 클럽'에 가입했다. G2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다.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미국 다음에 우리의 성장률이 제일 높았다. 지금도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 거시 경제의 성공은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 고용 증가세가 주춤해졌다거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부분은 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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