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무역전쟁 악화…美 대중국 관세 인상·中 보복 예고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에 나섰으나 무역전쟁 격화를 피하지는 못했다. 미국은 예고한 대로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즉각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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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결국 對중국 관세 인상…정부, 릴레이 회의 속 예의주시
미중 무역협상 최종 시한이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졌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미국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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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北,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문 열려 있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일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구성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비건 대표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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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前청장 구속영장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조직의 수장이던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56)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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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부 이어 남부권 5개시 오존주의보 확대발령
경기도는 10일 오후 3시를 기해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 등 남부권 5개 시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이 지역 최고 오존 농도는 평택시 송북동 측정소의 0.123ppm이다. 도는 앞서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북부권 8개 시·군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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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올리면 근무시간 문제도 풀려"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당부했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경기도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 파업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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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식량지원 필요성 재확인…여론 수렴하며 속도조절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북 여론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국민 공감대'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론 수렴을 위한 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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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가동' 제안에 여야는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지만, 꽉 막힌 정국과 여야의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실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담을 제안하는 동시에 지난해 11월 첫 모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을 강조했다. 즉각적인 성과는 못 내더라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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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주민 체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올해안에 성과내겠다"
낙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속도를 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경남 통영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낙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유형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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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채용비리 수사하는 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
2012년 KT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수장의 친인척도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 검찰청의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인 손모씨가 처조카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을 앞서 9일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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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전쟁 악화…美 대중국 관세 인상·中 보복 예고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에 나섰으나 무역전쟁 격화를 피하지는 못했다. 미국은 예고한 대로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즉각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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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결국 對중국 관세 인상…정부, 릴레이 회의 속 예의주시
미중 무역협상 최종 시한이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졌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미국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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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北,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문 열려 있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일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구성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비건 대표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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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前청장 구속영장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조직의 수장이던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56)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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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부 이어 남부권 5개시 오존주의보 확대발령
경기도는 10일 오후 3시를 기해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 등 남부권 5개 시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이 지역 최고 오존 농도는 평택시 송북동 측정소의 0.123ppm이다. 도는 앞서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북부권 8개 시·군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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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올리면 근무시간 문제도 풀려"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당부했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경기도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 파업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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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식량지원 필요성 재확인…여론 수렴하며 속도조절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북 여론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국민 공감대'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론 수렴을 위한 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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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가동' 제안에 여야는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지만, 꽉 막힌 정국과 여야의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실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담을 제안하는 동시에 지난해 11월 첫 모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을 강조했다. 즉각적인 성과는 못 내더라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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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주민 체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올해안에 성과내겠다"
낙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속도를 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경남 통영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낙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유형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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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채용비리 수사하는 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
2012년 KT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수장의 친인척도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 검찰청의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인 손모씨가 처조카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을 앞서 9일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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