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vs 3당'…여야정협의체 참여범위 당·청 미묘한 '온도차'

입력 2019-05-14 10:53   수정 2019-05-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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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vs 3당'…여야정협의체 참여범위 당·청 미묘한 '온도차'
이해찬 '5당 참여 원칙', 이인영 '협상 여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기자 =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당의 범위를 두고 14일 청와대와 여당, 나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투톱'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이 모두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중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힘들게 만들어졌고, 지난해 11월 회의에서는 합의문도 만들어졌다"며 "그 원칙적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5당 참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전날 초월회 비공개 오찬에서 "국회에서 하는 모임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하는 모임인 만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원칙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이해찬 대표와 달리 한국당의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만 여야정 협의체 참여' 요구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두 주장(5당 참여·3당 참여)이 병립하거나 통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며 원칙을 무조건 고수하기보다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야당과의 협상 당사자인 이 원내대표는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푸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한국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시급한 문제 때문에 5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가장 깊을 것"이라며 "청와대, 이해찬 대표와는 이견을 조율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당청 또는 당내 투톱 간 '이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난 8일 취임한 이 원내대표가 정국 경색 해소를 위해 '돌파력'을 발휘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야정 협의체 참여 범위는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의 여지를 남기려는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일정정도 청와대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 주체는 청와대이기에 '3당 참여' 협의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당이 아닌 청와대에서 결정할 몫"이라며 "우리가 주체가 돼 '무조건 3당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만약 민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국을 정상화하려는 데 유일한 걸림돌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 범위라면 저희가 청와대에 건의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이 '3당 협의회'를 하면 추경과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확답이 있다면 저희가 청와대에 건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도 하고 서로 이해와 신뢰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며 "그런 경험을 통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획을 이야기하면 수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대표 회담과 달리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있다.
다만 '3당만 참여' 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주당의 '우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양해를 충분히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원내지도부 역시 이 의견에는 공감한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해 5당이 모여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의 기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도록 범위를 좁힐 경우 협치를 통해 각종 국정 현안을 해결하자는 협의체의 기본 정신이 훼손된다고 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당만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평화당과 정의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두 당이 반발할 경우 3당 협의체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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