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 폐지 유엔 권고 사실상 거부

北, 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 폐지 유엔 권고 사실상 거부
정례인권검토 262개 권고 중 63개 불수용…199개는 추후 결정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이달 9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받은 북한이 총 262개 권고 중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폐지 등 63개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14일 채택된 UPR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따르면 북한은 독일, 네덜란드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동의 폐지 등의 권고에 대해 '주목하겠다'(note)는 입장을 밝혔다.
'받아들인다'(accept)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이는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북한은 또 성분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등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9일 UPR에서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 및 성분에 따른 차별도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런 권고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 대표단은 정치범수용소 비판에 대해 "적대 세력이 보내는 간첩과 테러분자 등 얼마 안 되는 반국가범죄자들이 단지 교화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분리돼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 인권 관련 협약의 가입 및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유엔 인권 기구와의 지속적인 대화 등 199개 권고에 대해서는 9월 인권이사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4년 UPR에서는 268개 권고 중 83개를 거부했고 185개 권고는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힌 뒤 인권이사회에서 113개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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