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 "공영형 사립대 정책 조속히 시행해야"

교육시민단체들 "공영형 사립대 정책 조속히 시행해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교육 관련 8개 단체가 정부에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영형 사립대 설치"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고민해 만든 정책이 바로 공영형 사립대"라면서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 ▲ 수업의 질 개선 ▲ 학비 부담 경감 ▲ 교육과정 혁신 ▲ 사학비리 근절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교육의 85%를 사립대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립대가 공적 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공영형 사립대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이들 학교는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등 국·공립대에 버금가는 책무성과 공공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예산이 삭감되며 추진이 더딘 상태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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