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대 성추행 1년새 2.3배로 증가"

군인권센터 "군대 성추행 1년새 2.3배로 증가"
작년 군 인권침해 상담 1천238건…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지난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이뤄진 상담 중 성(性) 관련 상담 건수가 2017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센터가 공개한 '2018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접수한 상담은 총 1천238건으로 2017년보다 19%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 분류하면 성추행은 2017년 16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2.3배로 증가했다. 성희롱은 20건에서 26건, 사망(자살·의문사)은 17건에서 41건, 사생활침해·통제는 95건에서 145건으로 늘었다.
병영 부조리는 2017년 496건에서 지난해 542건, 구타는 76건에서 94건, 언어폭력은 183건에서 20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센터 임태훈 소장은 "사회 전반의 '미투' 운동의 여파와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초급간부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상담 수가 늘어난 것은 병영 인권 실태가 악화했다는 의미보다는 장병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장교 계급이 가장 많았고, 특히 중령(23.9%), 대위(17%) 순으로 많았다. 부사관 중에는 상사(33%)가 많았다.
센터는 "지휘관인 대대장, 지휘자인 중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이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많았다"며 "병사와 병사 간 인권침해보다 간부와 병사, 고급간부와 초급간부 사이의 인권침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소속별 상담 건수는 병력이 가장 많은 육군이 8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은 2017년 56건에서 2018년 119건, 해병대는 14건에서 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센터는 "국방부가 영창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법률 개정안도 발표됐다"며 "전년 대비 영창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침해 사건은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상담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목표로 '벽돌쌓기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센터는 이달 안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김지형 전 대법관과 전수안 전 대법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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