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삶의질 개선 체감 미흡…어느 때보다 적극 재정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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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수사권조정 법안, 엉뚱한 처방…큰 틀이 잘못"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엉뚱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원인에 대해 처방했다면 반발하면 안 되겠지만,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며 "직접 수사라는 예외적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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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이명희 눈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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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윤중천 모르지는 않아…창살 없는 감옥에 산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선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열린 구속심사에서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30분간 이어가며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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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여파'…일산·인천 등 아파트값 하락폭 커져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일산 등 신도시 인근 지역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졌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0.19% 하락해 지난주(-0.08%)에 비해 낙폭이 2배로 커졌다. 일산서구는 지난주 고양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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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손학규, 망신 당하기 전에 물러가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당내에서 퇴진 요구를 받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 대해 "손 대표가 망신을 당하기 전에 물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정치는 세(勢)이고, 타이밍이고, 흐름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흐름은 손학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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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구형…"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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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미정상회담 성사에 "정상간 관계 매우 긴밀·공조 탄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다음 달 하순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를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저희가 국정을 운영한 2년간 한미정상이 7번을 만났고, 전화통화를 21차례 했다"며 "그만큼 어느 때보다도 한미 공조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횟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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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딸 살해 가담한 엄마, 두 번째 구속영장…그 근거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경찰이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근거는 확보한 물증과 진술이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유모(39) 씨는 보강 수사 결과 직접 처방받은 수면제를 음료에 타 살해 직전 딸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살 중학생인 딸이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정황이 보강 수사를 통해 드러나 경찰은 수면제를 살인 도구로도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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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속여제 이상화의 마지막 인사 "최고의 모습 기억해주세요"
'빙속 여제' 이상화(30)가 선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상화는 16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상화는 "평창동계올림픽 후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 했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몸 상태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팬들이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줄 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은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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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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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삶의질 개선 체감 미흡…어느 때보다 적극 재정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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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수사권조정 법안, 엉뚱한 처방…큰 틀이 잘못"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엉뚱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원인에 대해 처방했다면 반발하면 안 되겠지만,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며 "직접 수사라는 예외적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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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이명희 눈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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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윤중천 모르지는 않아…창살 없는 감옥에 산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선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열린 구속심사에서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30분간 이어가며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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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여파'…일산·인천 등 아파트값 하락폭 커져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일산 등 신도시 인근 지역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졌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0.19% 하락해 지난주(-0.08%)에 비해 낙폭이 2배로 커졌다. 일산서구는 지난주 고양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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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손학규, 망신 당하기 전에 물러가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당내에서 퇴진 요구를 받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 대해 "손 대표가 망신을 당하기 전에 물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정치는 세(勢)이고, 타이밍이고, 흐름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흐름은 손학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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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구형…"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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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미정상회담 성사에 "정상간 관계 매우 긴밀·공조 탄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다음 달 하순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를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저희가 국정을 운영한 2년간 한미정상이 7번을 만났고, 전화통화를 21차례 했다"며 "그만큼 어느 때보다도 한미 공조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횟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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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딸 살해 가담한 엄마, 두 번째 구속영장…그 근거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경찰이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근거는 확보한 물증과 진술이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유모(39) 씨는 보강 수사 결과 직접 처방받은 수면제를 음료에 타 살해 직전 딸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살 중학생인 딸이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정황이 보강 수사를 통해 드러나 경찰은 수면제를 살인 도구로도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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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속여제 이상화의 마지막 인사 "최고의 모습 기억해주세요"
'빙속 여제' 이상화(30)가 선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상화는 16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상화는 "평창동계올림픽 후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 했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몸 상태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팬들이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줄 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은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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