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홍콩 '범죄인 中본토 인도법'에 우려 표명

폼페이오, 홍콩 '범죄인 中본토 인도법'에 우려 표명
홍콩 민주화 지도자 마틴 리와 면담…"홍콩의 인권보호 지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홍콩의 민주화 지도자인 마틴 리 전 민주당 창당 주석을 만나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 허용 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 정부가 제안한 (범죄인 인도 관련) 법률(Fugitive Ordinance law) 개정안은 홍콩의 법치를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홍콩 정부가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기본법(the Basic Law)'에 따라 보장된 홍콩의 오랜 인권 보호와 기본권적 자유,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기본법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발효된 법률로 국제금융허브인 홍콩에 중국 본토보다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별도의 정치 시스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홍콩은 중국 사법제도의 불투명성과 사형제도 남용 때문에 범죄인의 중국 본토 인도를 꺼려왔다.
마틴 리 전 주석은 이번 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란에 홍콩의 범죄인 중국 본토 인도법은 미국인과 다른 외국인을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제로 추진되는 (범죄인) 인도 요구에 잠재적 인질"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FP는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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