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주민의견 수렴절차 강화

김수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주민의견 수렴절차 강화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17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일정 비율의 주민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의견 수렴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심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뇌물 등을 받았을 때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처럼 주민 갈등을 불거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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