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공세 속 '등원' 고심하는 한국당…"여당이 이기려 해서야"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정개·사개특위 종료 등 '국회 정상화 조건' 제시
"경제 망가뜨리고는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세금만능정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 내면서도 국회 복귀 시점과 명분을 찾는 데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국회를 뒤로 한 채 대여 공세에만 열중할 경우 '민생 외면'으로 비치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4일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종료 이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당 역시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대여 압박을 강화해 최대한 얻을 것을 얻은 상태에서 국회에 복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로 나선 상태에서 '빈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대전제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여당의 사과와 원천무효를 거듭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는 의석수를 늘리자고 한다. 한마디로 밥그릇 전쟁이 된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핑계를 대지 말라"며 여권의 패스트트랙 사과 및 원천무효 결단을 촉구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유감 표명만으로 우르르 복귀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라며 "원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오는 6월 30일이 활동 시한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및 정치개혁특위의 종료를 공개적으로 내건 바 있다.
김무성 의원은 "여당이 야당에 이기려고 한다면 정말 못난 모습"이라며 "야당에 져주고 의원총회에서 깨지는 게 훌륭한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져주고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조건 없는 국회 등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맥주 회동을 비판하면서 "국회로 돌아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각종 경제지표를 소재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기를 주원인으로 짚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시장주도성장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은 "정부가 잘못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세금만능정부"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최저임금을 2년간 30% 인상하면 어떤 나라도 감당 못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또다시 3∼4% 인상한다고 하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정진석 의원은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꾸로 읽는 경제 인식이 문제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법인세 감면, 기업 승계 시 조세 부담 완화 등 경영활성화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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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정개·사개특위 종료 등 '국회 정상화 조건' 제시
"경제 망가뜨리고는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세금만능정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 내면서도 국회 복귀 시점과 명분을 찾는 데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국회를 뒤로 한 채 대여 공세에만 열중할 경우 '민생 외면'으로 비치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4일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종료 이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당 역시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대여 압박을 강화해 최대한 얻을 것을 얻은 상태에서 국회에 복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로 나선 상태에서 '빈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대전제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여당의 사과와 원천무효를 거듭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는 의석수를 늘리자고 한다. 한마디로 밥그릇 전쟁이 된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핑계를 대지 말라"며 여권의 패스트트랙 사과 및 원천무효 결단을 촉구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유감 표명만으로 우르르 복귀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라며 "원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오는 6월 30일이 활동 시한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및 정치개혁특위의 종료를 공개적으로 내건 바 있다.
김무성 의원은 "여당이 야당에 이기려고 한다면 정말 못난 모습"이라며 "야당에 져주고 의원총회에서 깨지는 게 훌륭한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져주고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조건 없는 국회 등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맥주 회동을 비판하면서 "국회로 돌아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각종 경제지표를 소재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기를 주원인으로 짚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시장주도성장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은 "정부가 잘못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세금만능정부"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최저임금을 2년간 30% 인상하면 어떤 나라도 감당 못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또다시 3∼4% 인상한다고 하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정진석 의원은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꾸로 읽는 경제 인식이 문제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법인세 감면, 기업 승계 시 조세 부담 완화 등 경영활성화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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