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정권 커피자판기냐…법 개정후 ILO협약 비준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등장해 모든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맥없이 멈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윤 총경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해 맥없는 수사를 가져온 것"이라며 "'버닝썬'이 아니라 '버닝문'이 될까 봐 수사가 멈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손석희 jtbc 사장의 억대 용역 계약을 제안한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는데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최근 여러 수사를 보면 현 정권과 친한 경우 면죄부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의혹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만나 달라고 하면서 구걸 남북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한 번만 와달라고 구걸 방한을 하는 모습"이라며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으론 기만하고 탄압하는 억약부강(抑弱扶强·약한 자를 억누르고 강한 자를 도움)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과 관련,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며 "청와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공무원에게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인 것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시장주도성장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 친화적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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