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공약 '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 폐기 가닥

은수미 공약 '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 폐기 가닥
복지부 "중복지원" 지적…성남시, 사업비 19억 다른 청년복지 투입검토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청년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복지 정책을 추진하다 보건복지부가 반대하자 협의 끝에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은 은수미 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19억여원이 책정돼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협의 결과 공문을 보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지급하는 월 5만원에 지자체가 5만원을 더 얹어주는 것은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중복지원 해소 및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산단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지원 대상자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중복지원을 문제 삼기에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선택지원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대상자 선별작업을 위한 행정력 낭비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사실상 정책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산단 청년근로자(만 15∼34세)에게 지난 3월부터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본예산에 10개월 치 사업비 19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성남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군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까지 포함해 모두 3천900여명을 지원 대상으로 봤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청년문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신규 청년복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데 용역에서 도출되는 새 사업에 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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