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조원 인프라 투자 약속한 모디…"토지수용 문제 걸림돌"

1천700조원 인프라 투자 약속한 모디…"토지수용 문제 걸림돌"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집권 2기에 인프라 투자에 1천70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지만 토지수용 등 여러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국민당(BJP)은 총선 공약에서 2024년까지 무려 100조루피(약 1천710조원)를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2022년까지 고속도로 길이를 지금의 두 배로 확충하고 대규모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런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 토지수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예정지 토지를 수용하는 데에 주민 반대가 자주 발생하는 데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모디 정부는 집권 1기에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민간 기업의 반응이 시들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집권 1기(2014∼2019년) 공장 부지·기계 설비 등에 대한 민간 기업의 연간 투자와 고용 증가율은 각각 9.2%, 1.3%로 낮아졌다. 10년 전 두 부문 수치는 19.5%, 10.5%에 달했다.
지난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신규 투자 규모도 지난 14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18년 6월 이후 보류된 프로젝트 규모만 3조루피(약 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소비 수요도 감소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차츰 둔화하는 분위기라는 점도 모디 정부에는 부담인 것으로 지적됐다.
부패 척결 등을 위해 2016년 말 실시한 화폐개혁이나 2017년 주별로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전국적인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한 정책 등도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담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데바시시 미트라 시러큐스대 교수는 AP통신에 "인도는 최근 노동인구 증가 속도보다 일자리 창출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토지수용 어려움은 제조업 성장과 인프라 건설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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