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타주 판사, 트럼프 비판 거듭해오다 6개월 직무정지

美유타주 판사, 트럼프 비판 거듭해오다 6개월 직무정지
트럼프 취임 뒤 페이스북에 "파시스트 장악 시작된 것 환영"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미 유타주의 판사가 6개월간의 무급 직무정지 조치를 당했다고 CNN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타주 대법원은 이날 마이클 콴 판사의 발언이 이 주(州)의 판사 행동강령을 위반했고, 사법부의 진실성과 불편부당함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콴 판사의 페이스북 포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이고, 때로는 무례한 비판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 포스트들은 2016년 미국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까지 수년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이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으로부터 몇 주 뒤 "파시스트의 장악'이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한 경우도 있고, 좀 더 우회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꼰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은 "콴 판사의 행동은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품위 있고 정중한 법률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깎아내렸다"며 "또 그것은 전체 사법부의 명예도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콴 판사는 그동안 자신의 발언이 표현·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 직무는 일반 대중이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판사는 때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구로서 자신의 발언에 실린 힘을 한쪽으로 치워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콴 판사의 변호인인 그레고리 스코다스는 콴 판사가 "판결에 실망했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CNN에 말했다.
스코다스는 콴 판사가 대선 후보와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정책에 관한 것이지, 후보자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해를 피해온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인 콴 판사는 솔트레이크시 교외의 테일러즈빌에서 20년간 치안재판소 판사로 근무해왔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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