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교조 30주년, 성과·비판을 밑거름으로 거듭나야
(서울=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다. 국내 최초의 교원노조는 1960년 4ㆍ19 혁명 직후에 생긴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교조)였지만 5ㆍ16 쿠데타로 활동이 금지됐다.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대를 거친 만큼 부활에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다. 1987년 6월항쟁기인 9월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출범했고 전교협은 법 개정을 통한 합법노조 결성을 시도했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다. 2년 뒤 5월 28일 경찰의 봉쇄를 뚫고 연세대에서 전교조 결성식이 열렸고 대량해고 등을 겪으며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비로소 합법노조가 됐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등 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6년 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유는 '부당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자체 규약이 교원노조법과 상충했기 때문이다. '해직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을 포함한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키로 해 해결의 중요 계기가 생겼다. 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합법화에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교조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 시대 상황에 걸맞게 변화를 모색하고 신뢰를 얻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이유다.
전교조의 활동을 놓고 논란이 일어 왔지만, 권위적이고 획일적이던 교육현장을 민주화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장에 만연했던 촌지 악습을 퇴출하는 데 앞장섰고 경쟁과 서열 위주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견제해 적지 않은 성과를 끌어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실현 등으로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사회 진보에서도 역할을 했다. 전교조가 주도하거나 추동하며 실현한 긍정적인 성과들을 평가하고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기대한다. 과도한 경쟁교육 체제와 사교육비 부담 등 난제가 현장에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교조 의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찬성해 반대 38.9%보다 14.0%포인트나 높았다.응답자의 54.5%는 전교조의 활동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선거에선 교육감 17명 가운데 전교조 출신을 10명 배출했다. 우호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결과지만 신뢰를 더 쌓기 위해선 할 일이 많다. 일부 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고 편향된 시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지적, 교사 기득권을 우선한다는 시선 등에 유념해야 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25일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청와대 인근 천막농성,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때 10만 명에 이르던 조합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권정오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는 교육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운동 방식을 생각할 때"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성과와 비판을 밑거름 삼아 시대 변화에 맞는 조직 운영과 활동 방식을 통해 더욱 성숙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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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다. 국내 최초의 교원노조는 1960년 4ㆍ19 혁명 직후에 생긴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교조)였지만 5ㆍ16 쿠데타로 활동이 금지됐다.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대를 거친 만큼 부활에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다. 1987년 6월항쟁기인 9월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출범했고 전교협은 법 개정을 통한 합법노조 결성을 시도했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다. 2년 뒤 5월 28일 경찰의 봉쇄를 뚫고 연세대에서 전교조 결성식이 열렸고 대량해고 등을 겪으며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비로소 합법노조가 됐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등 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6년 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유는 '부당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자체 규약이 교원노조법과 상충했기 때문이다. '해직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을 포함한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키로 해 해결의 중요 계기가 생겼다. 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합법화에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교조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 시대 상황에 걸맞게 변화를 모색하고 신뢰를 얻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이유다.
전교조의 활동을 놓고 논란이 일어 왔지만, 권위적이고 획일적이던 교육현장을 민주화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장에 만연했던 촌지 악습을 퇴출하는 데 앞장섰고 경쟁과 서열 위주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견제해 적지 않은 성과를 끌어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실현 등으로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사회 진보에서도 역할을 했다. 전교조가 주도하거나 추동하며 실현한 긍정적인 성과들을 평가하고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기대한다. 과도한 경쟁교육 체제와 사교육비 부담 등 난제가 현장에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교조 의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찬성해 반대 38.9%보다 14.0%포인트나 높았다.응답자의 54.5%는 전교조의 활동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선거에선 교육감 17명 가운데 전교조 출신을 10명 배출했다. 우호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결과지만 신뢰를 더 쌓기 위해선 할 일이 많다. 일부 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고 편향된 시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지적, 교사 기득권을 우선한다는 시선 등에 유념해야 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25일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청와대 인근 천막농성,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때 10만 명에 이르던 조합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권정오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는 교육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운동 방식을 생각할 때"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성과와 비판을 밑거름 삼아 시대 변화에 맞는 조직 운영과 활동 방식을 통해 더욱 성숙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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