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현금복지 재검토…기초지자체 자정나섰다(종합)

무분별한 현금복지 재검토…기초지자체 자정나섰다(종합)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위한 준비위원회 개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하자며 자정에 나섰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27일 KTX아산역 회의실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권역별 준비위원으로 내정된 시장·군수·구청장 15명이 참석해 염태영 수원시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간사로 각각 선출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 분석 및 정책조정 권고안 도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에 대한 대원칙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 계획이다.
특위는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시행중이거나 계획된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효과가 있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 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발족 취지에 모든 지방정부가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현금성 복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며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 대표들을 특위에 참가시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특위의 의도와는 별개로 일부 현금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의 갈등,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앙정부가 떠안을지 여부 등은 특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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