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민간 건설사, 과천 지식정보타운서 폭리"

경실련 "LH·민간 건설사, 과천 지식정보타운서 폭리"
"LH, 아파트용지 등 헐값 매각하고도 큰 수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올해 분양을 앞둔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이 토지 매각과 분양가 부풀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LH가 단독사업으로 진행하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2016년 민간사업자와 공동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LH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한 S1·4·5 블록 등 아파트용지 매각가는 평당 2천320만원으로, 주변 평균 시세인 평당 약 3천6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며 "과천시 아파트용지 추정시세 4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토지를 매입한 업체들은 토지가격 차액으로만 8천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아파트용지를 헐값에 팔았지만 손해를 보기는커녕 큰 수익을 냈다며 민간에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지식정보타운 토지 수용가는 평당 316만원, 조성원가는 861만원"이라며 "평균 매각가격인 평당 2천320만원을 적용했을 경우 LH는 조성원가를 제하고도 6천870억원을 이득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기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되던 중소형 아파트용 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박근혜 정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꾸며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과천시가 LH로부터 일괄 양도받아 매각한 지식기반산업용지 역시 평당 1천250만원에 공급됐으나, 2017년 기준 해당 토지 적정가격을 평당 4천50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매입 업체들은 토지 시세차익으로만 2조1천800억원의 이득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에도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적정 분양가는 평당 979만원에 불과하며, 건설사와 LH간 계약한 공사비를 토대로 산정해도 1천132만원이면 충분하다"며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당 2천만원을 넘는 고분양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공공택지사업에 민간을 포함해 특혜사업으로 변질시킨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분양가에 바가지를 씌운 공기업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공기업은 땅장사를, 건설사는 집 장사를 일삼고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 현재 방식이라면 수많은 신도시를 공급해도 집값 안정은 요원할 뿐"이라며 "강제 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는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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