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용역해 결과에 따르자"(종합)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용역해 결과에 따르자"(종합)
광주시 "발전기금 원점서 재검토 하자는 것, 수용불가"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올해 50%부터 매년 10%씩 늘리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나주시가 '공동 용역을 추진하자'는 새로운 안을 내놓아 양측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나주시는 전문기관이 혁신도시 성과를 분석하는 공동 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기금 조성 시기, 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자는 안을 광주시에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 지면 2020년부터 복합혁신센터, 빛가람 페스티벌, 발전재단 등 혁신도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우선 출연할 계획도 내놓았다.
나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광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성과 공유에 사용하자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지방세로 50%를 조성한 뒤 매년 10%씩 증액하는 양보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나주시는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 혁신도시에서 징수한 지방세가 총 1천101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1천962억원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돼 지방세 전체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광주시는 2005년 나주시의 '혁신도시 유치 제안서'와 2006년 '혁신도시 성과 공유 협약'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를 즉시 기금으로 조성해 인근 자치단체에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발전기금 문제가 풀리지 않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새로운 양보안을 나주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나주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받아줄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혀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광주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의 제안은 2020년에 30억원만 조성하고 2021년 이후에는 규모와 시기를 용역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며 "이는 광주시가 2019년부터 50%부터 조성 시작하자고 대폭 양보한 안에 대한 답이 없고, 30억으로 시작하면서 그 용도를 혁신도시 내 현안사업비로만 쓰자고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애초 기금 목적과 맞지 않는 사용 용도를 지정하면서 하자는 것은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며 "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상생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주시의 공동 용역 추진 제안은 발전기금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어서 받아줄 수 없다"며 "전남도와 나주시를 상대로 지속해서 협의를 벌여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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