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3번 번복 결정에 시의회 묵인·방조로 공동 책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28일 전주시의회에 공개 질의한 뒤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참여자치는 "시의회가 2012∼2019년 3차례나 뒤바뀐 전주시의 종합경기장개발 방식을 승인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존재감 없는 의회로 전락한 것은 물론 공동 책임이 있다"면서 공개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자치는 2012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현 전북도지사)이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 없이 롯데쇼핑과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또 "지난해 전주시가 롯데와 협약 해지를 위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음에도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다시 롯데에 종합경기장개발을 맡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시의회가 그 배경과 원인을 충분하게 조사하고 검토했는지를 물었다.
이어 "전주시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이용해 롯데와 50년 임대 계획을 협의 중인데, 이는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외국인 투자법인)과 협의를 하는 셈"이라며 사실상 롯데에 특혜를 주는 이런 협의에 시의회가 동의하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종합경기장개발에 재벌기업 롯데를 불러들임으로써 지역 경제의 생태계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진정으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도 요청했다.
참여자치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2012년 송하진 전 시장의 '기부 대 양여 방식'(롯데에 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을 양여)의 사업에서 2016년 김승수 시장의 '재정사업 방식'(롯데 배제하고 전주시의 재정으로 개발), 올해 김 시장의 '기부 대 임대 방식'(종합경기장 부지의 18.7%를 롯데에 최소 50년 임대)으로 3번이나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주시가 정반대의 방식으로 (이 사업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했는데도 시의회가 모두 승인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동의, 존재감 없는 의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를 포함한 전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는 29일 시청 광장에서 '롯데로부터 우리 땅 지키기 전북 시민운동 발족식'을 열고 전주시-롯데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철회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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