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부산도시철도…공공성 훼손과 안전문제 해결 서둘러야

위기의 부산도시철도…공공성 훼손과 안전문제 해결 서둘러야
부산참여연대서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 열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상시적 구조조정과 비민주적 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산도시철도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참여연대, 부산시의회 노기섭 운영위원장,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29일 오후 부산참여연대에서 열린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발표문 '사람 중심 공공지하철 정책 제안'에서 "교통정책을 기술 위주 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고 사회 편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부산교통공사 수익 구조를 보면 지하철 요금수입 비중이 전체 87%를 차지한다며 "공공교통 이용자에게만 비용을 전가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원철 부산지하철노조 정책부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부산지하철 공공성 훼손 사례를 거론했다.
노선 신규 개통에 따른 민간위탁, 비상안전요원 축소, 기술 및 정비 분야 비정규직 확대 등 구조조정을 비롯해 대량해고와 중징계 등이다.
남 정책부장에 따르면 이런 공공성 훼손 영향으로 2016년 월평균 안전사고는 34.2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3배 이상인 113.8건으로 급증했다.
오순영 동의대 교수는 "부산교통공사는 자동화 및 시설개선 등 큰 노력을 해왔으나 노동자 담당업무 범위는 더욱 증대돼 정신적·심리적 부담과 신체부담 작업은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도 전문 보건관리자는 16개 사업소 중 2개 사업소에만 배치돼 있다.
오 교수는 "부산교통공사 노동자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산시민도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부산교통공사는 공사 노동자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있는 것을 인지하고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동섭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은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시 산하 공공기관 개혁 정책으로 기관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시민과 노동자 참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외이사제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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