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조직화?' 전남 교육참여위 출범부터 진통

입력 2019-05-29 16:24  

'선거 조직화?' 전남 교육참여위 출범부터 진통
주민 참여 의사 결정 기구 취지에도 구성에 편향성 등 논란
도교육청 "민관학 거버넌스, 시행착오 있었지만 성숙할 것"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려고 전남도교육청이 구성한 교육참여위원회에 기대와 우려가 쏠린다.
주요 의사결정에 지역사회 참여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도 위원 구성과정의 편향성 논란 등으로 출범 초기부터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22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참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회는 교육정책 수립 방향, 도민 참여 방안,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기본 계획 수립, 지자체 교육경비 사업, 지자체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모두 23개 위원회에 30명 안팎씩 참여해 684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분야별로 교육청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47명(6.9%), 학생 47명(6.9%), 학부모와 학부모 단체 121명(17.7%), 교직원 단체 91명(13.3%), 지자체 공무원 32명(4.7%), 교육 시민 단체 139명(20.3%)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장석웅 교육감 지지자와 선거 캠프 인사, 위원회 준비위원들의 참여 등으로 구성 단계부터 잡음이 나왔다.
전교조 등 진보 성향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원회 활동이 편향되거나 규모, 권한이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선거 조직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과거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우려를 아직 해소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심의보다는 제안, 자문 기능에 초점을 맞춰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교육 자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를 살리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초기 시행착오에 따른 진통이 있었지만 앞으로 운영을 통해 성숙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70개에 달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고루 분포했고, 전교조 소속도 25명(3.65%)으로 교총(22명)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며 "일부 지지자, 선거 캠프 인사가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계층, 단체가 위원회를 장악했다는 식의 주장은 과장·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는 지난시기 관 주도 교육 협력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는 민·관·학 거버넌스 모델"이라며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권한을 도민들과 나눠 소통, 협력으로 지역 교육 발전을 이끌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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