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구글 불공정약관 개선

[표] 구글 불공정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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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약관조항(8개 유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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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간주 조항 │ 시정권고 │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회원의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
│ 중단 조항│ │
│③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 │
│④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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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 자진시정 │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또는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 │ │
│도) 회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
│⑦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 │
│⑧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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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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