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병역특혜 아닌 특례"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병역특혜 아닌 특례"
KAIST서 4대 과학기술원 토론회 "과기계 인재 확보에 필요…폐지 논의 부적절"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만든 전문연구요원(전문연) 제도는 대체복무인 만큼 폐지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31일 대전 유성구 KAIST 학술문화관 5층 정근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전문연 제도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토론회에서 "병역특혜 시비가 터질 때마다 전문연 제도까지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전문연은 특혜가 아닌 특례"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전문연 제도 시대적 정당성과 유효성' 주제 발표에서 "전문연 제도 정체성은 병력 확보라는 국방인력 정책을 넘어 국가 인력·인재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가치에 기초한다"며 "전문연 제도의 경제 산업적 효과가 설득력을 얻었는데도 제도 폐지를 운운하는 건 이해 부족"이라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규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문연을 포함한 대체복무가 ILO 지침에 어긋나는 강제근로라는 주장이 있다"며 "대체복무는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만큼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문연 제도 폐지가 국방안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이기훈 광주과학기술원(GIST) 안보과학기술센터 교수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국방과학기술 수준 달성에 이바지한 게 과학기술계"라며 "병역 의무 형평성과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점만 앞세운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과학기술력이 곧 국방력이고 안보 핵심인 만큼 안보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이 충돌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KAIST·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 공동 주관했다.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조승래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 이기훈 교수, 이창훈 DGIST 입학처장, 박명곤 UNIST 대학원 총학생회장 등이 전문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패널토론도 진행했다.
이광형 KAIST 교학부총장은 "국방력이라는 것은 병사 숫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함께 봐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를 국가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제도 관련 판단을) 국방부 단독이 아니라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연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1993년 12월 도입했다. 1973년 3월 KAIST를 우리나라 첫 병역특례기관으로 선정한 병역 의무 특례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재의 이공계 선택 유인을 위해선 현행 수준으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입장이다.
국방부는 오는 7월께 병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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