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주리주 마지막 남은 낙태병원 폐원 위기 모면…법원이 구해

美미주리주 마지막 남은 낙태병원 폐원 위기 모면…법원이 구해
순회법원 판사가 주정부의 병원 면허취소 조처에 임시 금지령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미주리주가 낙태 시술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질적 낙태 금지 주(州)가 될 뻔했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마지막 남은 낙태 시술 병원이 임시로 운영을 계속하게 됐다.
31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의 마이클 스텔저 판사는 이날 오후 '가족계획 세인트루이스 헬스센터'에 대한 주 정부의 병원 면허 취소 조처를 임시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미주리주 보건부는 미주리주에서 유일하게 낙태 시술을 해온 이 병원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병원 면허가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날까지 법원이 임시 조처를 내려주지 않으면 병원은 그대로 문을 닫을 위기였다.
이 병원이 폐원하면 미주리주는 1973년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낙태 병원 제로(O)' 상태의 주가 된다.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미국가족계획연맹은 주 정부의 면허 취소 조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스텔저 판사는 "(병원이 운영되는) 현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지령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병원 면허가 취소되면 미주리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100만 명에 달하는 가임기 여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족계획연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날 명령은 임시 금지령이어서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이 병원의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미주리주 보건부는 낙태 수술을 담당해온 의사들에게 면허 갱신 조건으로 심문 진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소속 의사 7명 중 2명만 이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지난주 임신 8주 이후에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를 징역 5년에서 최고 1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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