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회원국들과 경쟁법 이슈 논의

공정위, OECD 회원국들과 경쟁법 이슈 논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이날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OECD 사무국 경쟁위원회가 주관해 매년 상·하반기 열리는 행사로, 35개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법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견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표준' 등이 논의된다.
회원국들은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관행의 친경쟁·반경쟁적 효과를 살펴보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 접근 방식을 모색한다.
또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기술·미디어·통신 분야 수직적 기업결합 사례를 바탕으로 수직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등을 논의한다.
국가별 사례를 통해 경쟁법 사건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범위 등을 살펴보고 법적·경제학적 측면에서 사법부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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