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지원금 40%가 중국산으로…보조금정책 재검토해야"

입력 2019-06-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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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지원금 40%가 중국산으로…보조금정책 재검토해야"
수입차 점유율, 친환경車 시장서 30% 넘어…일반 승용차의 두 배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수입 친환경차가 국산보다 더 높은 판매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보조금 정책의 재검토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대형 전기버스는 정부 지원금의 40%가 중국산으로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4일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30%로, 일반 승용차 시장(16%)에서 점유율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2013∼2018년에 연평균 34.1% 증가했는데 국산차 판매 증가율은 30.7%로 이보다 낮다. 작년엔 17.3%에 그쳤다.
미국 브랜드는 176.8%, 독일 브랜드는 145.2%에 달하고 일본 브랜드도 35.3%로 평균을 넘었다. 특히 프랑스는 2016년 신규 진입해서 2018년에 1천604대를 팔았다.
중국 브랜드는 2017년 26대에서 2018년 286대로 뛰었다.
최대 1천900만원의 추가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전기차는 판매 증가율이 연평균 119.3%였다.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포함)는 연평균 증가율이 27.0%로, 점유율은 74.5%다. 수소전기차는 시장점유율이 0.6%로 아직 미미하다.
전기버스에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이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수입이 급증했다.
2017년 처음 들어와서 1년 만에 62대로 늘었다.
대형 전기버스는 환경부 최대 1억원, 지자체 최대 1억3천만원, 국토부·지자체 공동 1억원 추가(저상버스) 등 최대 3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중국 전기버스 한 대당 수백만원만 내면 구입할 수 있다고 자동차산업협회는 말했다.
지난해 중국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 절반을 장악했고 정부 지원금 40%(55억원)를 흡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국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업계로서는 R&D 투자를 강화하고, 정부는 보조금 정책 재검토와 R&D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국산차 경쟁력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브랜드 국적별 친환경차 판매 추이

┌────┬───┬───┬───┬───┬───┬────┬───┬───┐
││ │ │ │ │ ││ │연평균│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비중 │증가율│
││ │ │ │ │ ││ │(2013-│
││ │ │ │ │ ││ │2018) │
├────┼───┼───┼───┼───┼───┼────┼───┼───┤
│ 한국 │22,956│27,986│31,731│50,661│74,514│ 87,391│ 69.9│ │
├────┼───┼───┼───┼───┼───┼────┼───┼───┤
│(증감률)│ │ 21.9%│ 13.4%│ 59.7%│ 47.1%│ 17.3%│ │ 30.7%│
├────┼───┼───┼───┼───┼───┼────┼───┼───┤
│ 일본 │ 5,750│ 7,597│ 9,429│15,906│22,307│ 26,041│ 20.8│ │
├────┼───┼───┼───┼───┼───┼────┼───┼───┤
│(증감률)│ │ 32.1%│ 24.1%│ 68.7%│ 40.2%│ 16.7%│ │ 35.3%│
├────┼───┼───┼───┼───┼───┼────┼───┼───┤
│ 미국 │38│68│ 306│ 276│ 1,336│ 6,175│ 4.9│ │
├────┼───┼───┼───┼───┼───┼────┼───┼───┤
│(증감률)│ │ 78.9%│350.0%│ -9.8%│384.1%│ 362.2%│ │176.8%│
├────┼───┼───┼───┼───┼───┼────┼───┼───┤
│ 독일 │38│ 176│ 519│ 524│ 241│ 3,370│ 2.7│ │
├────┼───┼───┼───┼───┼───┼────┼───┼───┤
│(증감률)│ │363.2%│194.9%│ 1.0%│-54.0%│1,298.3%│ │145.2%│
├────┼───┼───┼───┼───┼───┼────┼───┼───┤
│ 프랑스 │ │ │ │14│ 548│ 1,604│ 1.3│ -│
├────┼───┼───┼───┼───┼───┼────┼───┼───┤
│ 중국 │ │ │ │ │26│ 286│ 0.2│ -│
├────┼───┼───┼───┼───┼───┼────┼───┼───┤
│ 스웨덴 │ │ │ │ 6│62│ 116│ 0.1│ -│
├────┼───┼───┼───┼───┼───┼────┼───┼───┤
│이탈리아│ │ │ 2│ │ │ 1│ 0.0│ -│
├────┼───┼───┼───┼───┼───┼────┼───┼───┤
│ 총합계 │28,782│35,827│41,987│67,445│99,034│ 124,968│ 100.0│ │
├────┼───┼───┼───┼───┼───┼────┼───┼───┤
│(증감률)│ -│ 24.5%│ 17.2%│ 60.6%│ 46.8%│ 26.2%│ -│ 34.1%│
└────┴───┴───┴───┴───┴───┴────┴───┴───┘

주 : 국가 구분은 브랜드국적 기준이며, 한국브랜드는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 등 국내 생산 모델임.
자료 : KAMA, 자동차등록통계DB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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