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단체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 철폐해야"

노점상단체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 철폐해야"
민주노련, 6·13 정신 계승 노점상대회 주간 선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5일 서울시에 노점 가이드라인 철폐와 노점상 자율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련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제32차 6·13 정신 계승 노점상대회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은 대표적인 노점상 생존권 탄압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 전매·전대 금지 ▲ 운영자 교육 ▲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골자로 하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주노련은 "가이드라인은 소수 노점 단체를 포섭해 상생과 협치를 가장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조치들로 수많은 노점상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영등포구 영중로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60%의 노점상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련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강제철거와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구(舊)시장 부지 현대화 방안의 서울시 개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6·13 정신 계승 노점상대회'는 노태우 정부가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노점상 집중단속을 벌이자 당시 도시노점상연합회가 1988년 6월 13일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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