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보고서 "日언론 독립성 우려…美기지반대운동 과도한 규제"(종합)

UN보고서 "日언론 독립성 우려…美기지반대운동 과도한 규제"(종합)
스가 관방 "매우 유감…보고서 내용 부정확해 못 받아들여"
아베 정권 출범 후 일본 언론자유지수 순위 매년 하락세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유엔이 일본 언론의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자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확하다"고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일본에는 현재도 언론의 독립성에 우려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썼다고 5일 보도했다.
그는 지난 2017년에도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비판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케이 보고관은 새로운 보고서에 지난 2017년의 보고서에서 권고했던 부분을 일본 정부가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넣었다.
지난 2012년 제2차 아베(安倍)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언론의 자유 수준은 급격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평가에서 일본은 2011년 32위였다가 올해 4월에는 67위로 하락했다.
한편 케이 보고관은 새 보고서에 일본 당국이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담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케이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일본 검찰이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헤노코(邊野古) 이전 반대 운동 등을 해 온 야마시로 히로지(山城博治) 오키나와평화센터의장을 업무방해 등의 죄로 기소하고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케이 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자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논점에 대해 케이 보고관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누차 자세하게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런데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넣지 않은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보고서 기술은 부정확하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이 포함돼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