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3명 위촉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3명 위촉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련 행정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완화할 때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할 제8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3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위원인 곽현근·권선필·김기주·도진영·박기화·서현주·최종희 씨에 신규 위원 김이지·이동범·이시영·이종한·최성희·최혜진 씨를 추가했다. 임기는 2021년 5월 31일까지다.
규제개혁위원들은 법령 제정과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정부규제 입증 책임제 과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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