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환경·노동 강화할 듯…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

"유럽의회 환경·노동 강화할 듯…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
무역협회 보고서…"기계·가전제품·화학제품 등 수출문턱 높아질 듯"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친 유럽연합(EU) 성향의 정치그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환경·노동 규범을 강화해 한국 기업의 수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U가 미국의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한국 수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와 현지 통상전문로펌 스텝토가 6일 내놓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3∼26일 EU 28개국에서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친EU 성향 정치그룹이 전체 751석 가운데 67.4%인 506석을 얻었다.
유럽 회의주의 정당그룹의 약진에도 여전히 유럽통합 지지세력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기존 정책의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친EU 정치그룹이 지지하는 환경·노동 규범과 함께 EU의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는 기계, 가전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는 전망했다.
EU는 철강·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EU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미국의 철강 제232조 조치에 대응해 지난 2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당(S&D)과 온건 좌파∼좌파 성향의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은 EU 역외 물품의 수입을 제한해 전반적으로 EU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기존 무역구제 조치 재부과와 함께 국경세 등 신규 무역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식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통상 상대국의 노동·환경 관련 규범 준수도 더욱 강조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비준을 주장하며 한-EU FTA 내 분쟁절차 상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는 지난 3월로 협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EU에서 조만간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정을 위해 Greens/EFA 지지가 필요한 S&D와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이 Greens/EFA가 강조하는 친환경, 친노동정책을 통상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EU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탄소세 도입, 친환경 자동차 비중 확대, 화학제품 안전성 강화 등 친환경 정책은 한국의 대EU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 가전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임 유럽의회 통상위원회 위원장과 EU 집행위 통상총국 집행위원장을 대상으로 한-EU FTA 상 각종 위원회와 워킹그룹 채널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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