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 바 법무 등에 의회 모욕 결의안 공식 제출

미 하원 민주, 바 법무 등에 의회 모욕 결의안 공식 제출
더힐 "민주-백악관 전면전 확대"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하원 민주당이 의회의 자료 제출 및 증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 대해 의회 모욕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6일 보도했다.
행정부에 대한 의회 조사 권한을 둘러싼 민주당과 백악관 간의 대결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더힐은 민주당의 의회 모욕 결의안 추진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극적인 확전'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민주당은 그동안 바 장관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유착 의혹 조사보고서 '전체본'과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바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뮬러 특검의 러시아 유착 의혹 조사에서 핵심 진술을 한 맥갠 전 고문에게 자료 제출과 함께 공개증언을 요구했으나 백악관의 '소환 불응 지시'에 따라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백악관이 의회의 합법적인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백악관은 민주당이 2020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하원이 의회 모욕 결의안을 승인할 경우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법원에 의회 소환에 대한 민사상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의 반응 등에 따라 의회 모욕에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추가 절차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욕 결의안이 승인될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도 양당법률자문그룹의 승인을 거쳐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의회의 기존 소환권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오는 10일 하원 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중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민주당 보좌관들은 전했다.
바 장관은 민주당의 조사보고서 전체본 제출 요구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대신 내들러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 의원에게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덜 편집된' 보고서를 열람할 것을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바 장관이 의회 모욕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으며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환요구에 대한 대통령 특권을 주장하는 등 강경 대치국면이 계속돼왔다.
만약 의회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의회 소환을 거부하는 관리들의 면책권'에 대한 백악관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의회의 다른 조사요구도 대거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맥갠 전 고문의 의회 증언을 명령한다면 백악관이 막고 있는 다른 관리들의 증언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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