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민간주도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필요…스웨덴 주목"

한경연 "민간주도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필요…스웨덴 주목"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과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스웨덴의 제조업 문제 인식과 제조업 부흥전략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스웨덴 제조업혁신 이니셔티브(Produktion 2030)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적 특성이 독일, 중국보다 스웨덴이 더 비슷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스웨덴은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이 가장 많고, 연구개발(R&D)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높으며, 1990년대 세계 1위 R&D 투자 국가인데도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스웨덴 패러독스'를 경험했다. 중소기업 기술접근성이 낮다는 점도 한국과 비슷하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이에 대응해 스웨덴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 특성과 4차 산업혁명 등 제조업의 도전과제를 반영한 2013년 국가이니셔티브 P2030을 도입했다.

P2030은 유럽연합(EU) 19개 회원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민간주도형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P2030은 스웨덴 엔지니어링 산업 연합의 2012년 제안에 기반해 산업적 필요가 잘 반영됐다는 것이다.
또, P2030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차별화된 정책 접근을 하고 있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대신 투자재원 30∼50%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펀딩을 담당한 산학연 프로젝트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한다.
또, P2030에서는 2014년부터 21개 대학과 기관에서 30개 이상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제조업 첨단기술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돼있고, 학부과정이 중심이어서 직업 교육 측면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이지만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뒤진 상태로 스웨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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