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정갑윤, 마약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설립 법안 발의

[지방정가 브리핑] 정갑윤, 마약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설립 법안 발의



▲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0일 마약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최근 국내 마약류 불법 유통 우려와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유통과 함께 예방교육·치료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 마약류에 중독돼 치료받는 사람이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정 의원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얻으려면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2015년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 곳곳에 마약이 퍼져 있다"고 지적.
정 의원은 "최근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이뤄져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마약 제조 기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검거된 마약사범을 교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어 "마약사범 검거보다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법률안이 체계적인 마약 예방책을 마련해 마약 투약자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10일 중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
강 의원은 "주력산업 침체로 실업자 증가 등 울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인력양성과 실업자 대상 직무 능력 교육을 강화해 재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
이어 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고숙련·신기술 훈련 확대를 통한 혁신 인재 양성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한 뒤 "신산업 분야 직무 능력 개발 및 능력 중심 채용 확산 등을 위한 예산·제도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혀.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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