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국 로비스트 활동 규제강화 나서

미 상원, 외국 로비스트 활동 규제강화 나서
벌금 증액 등 기존 FARA 규정 대폭 강화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상원이 외국 정부를 대리한 로비스트들의 '방만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초당적 입법 조치에 나섰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 민주ㆍ공화 양당은 이날 기존의 워싱턴 로비스트 활동규제법인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개선한 새로운 로비규제법안을 제출했다.
근래 FARA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외국 정부 대리 변호사와 로비스트, 컨설턴트 등을 겨냥한 것으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60년대 이후 가장 획기적인 FARA 개혁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로비스트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고 법무부가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법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법안은 또 컨설턴트들이 보다 조건이 '관대한' 국내 로비스트 등록법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법체계의 허점을 조사할 것과 법의 집행과 효율성에 대해 의회와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 아이오와)은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이 법무부에 외국의 비밀 로비활동을 탐지, 저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책입안자들과 미국민이 '외국 이익단체가 언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그래슬리 의원 외에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캘리포니아), 존 코닌(공화, 텍사스), 마르코 루비오(공화, 플로리다), 토드 영(공화, 인디애나), 진 섀힌(민주, 뉴햄프셔)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미 FARA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윤리 및 선거 개혁 일괄 법안을 승인한 바 있으나 상원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법안 표결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의 2016 대선에 대한 러시아 개입 의혹 조사를 계기로 양당 컨설턴트들이 광범위하게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FARA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다 외국대리인법 위반과 FARA 등록규정을 위반한 죄목으로 기소됐다.
또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터키 정부를 위한 활동과 관련해 FARA 위반 여부를 조사받은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낸 그렉 크레이그 역시 우크라이나 정부 관련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으며 워싱턴 정가의 저명한 민주당 로비스트인 토니 포데스타는 매너포트와의 협력이 드러난 후 자신의 로비회사가 부분 파산하기도 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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