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 재범 방지 대책 논의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 재범 방지 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14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정신질환 범죄 전력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 여건을 개선하고 보호관찰·치료명령 집행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기관장 회의다. 전국 보호기관 93곳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로 국민적 불안이 늘어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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