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민 "사법개혁 통합논의 필요…사개특위서 결론나야"

[인터뷰] 이상민 "사법개혁 통합논의 필요…사개특위서 결론나야"
"한국당도 방향 같아 절충 가능…차기 검찰총장 소임 으뜸은 검찰개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16일 "사법개혁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통일적 결론을 내기 위해선 당연히 사개특위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사개특위 활동이 마감되지 않아서 연장 얘기를 논하긴 어렵다"면서도 "활동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활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가운데 이들 사법개혁 법안을 심의할 사개특위는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이 위원장은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따로따로 가버린다면 제각각 논의가 흘러갈 수 있어 잘못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3∼4개월 정도만 치열하게 붙어서 논의하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겠단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 또한 기본적인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절충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날카로운 날을 가진 칼인 경찰과 검찰이 유능함을 갖추면서도 오남용 피해가 없도록 예방장치를 철저히 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검·경 구조조정을 해서 스마트한 기구로 재탄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한국당 주장과 함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에서 '옥상옥'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옥상옥이 아니라 옥상옥의 또 옥이라도 해야 한다"며 "최 권력층에 대한 비리를 항시 감시하고 척결하겠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건 한국당도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경을 향해선 "국민들은 검경이 밥그릇 싸움하는 것에는 염증을 갖고 있다"며 "경찰도 검찰도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지만 검찰이 더 맏형으로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된 것과 관련, "검찰 조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면서도 능란하게 개혁을 앞장서서 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4명 모두 선뜻 적임자인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차기 총장의 소임 중 으뜸은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 법사위 간사를 지내며 공판중심주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그는 "이번에 다시 한번 사법개혁을 할 기회가 왔으니만큼 여야 간 정파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법 제도를 잘 정비해놓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큰 소임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 길이 먼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 마음이 급하다"며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니 설득을 해서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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