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하고 재정지원 강화해야"
대한교통학회 세미나…김황배 남서울대 교수 발제문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입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정부가 신도시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법제화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황배 남서울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열리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상 도시개발 절차와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면서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실행이 늦어지고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지역이 빈번해 입주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탄2, 호매실, 위례, 별내 등 신도시에서 보듯 당초 계획한 광역철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출·퇴근 시 승용차와 광역버스에 의존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1인당 1천만∼2천만원을 광역교통분담금으로 낸 주민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탄2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지연, 수원 호매실 지구는 신분당선 연장 지연, 남양주 별내는 지하철 별내선 신설 지연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위례 신도시는 지하철 위례-신사선과 제2양재대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기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과천·남양주 왕숙·부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을 내놨지만, 예타 문제가 걸려있어 2기 신도시와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신도시 입주단계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수 광역교통시설로는 서울 등 주변 중심권역과 연결되는 광역철도·광역버스 및 도로 등 관련 시설을 꼽았다.
그는 예타 면제를 통해 신도시 지구승인과 광역교통시설이 동시에 확정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최대한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대책이 확보돼 주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김 교수는 "신도시 개발은 국가 도시·주택정책의 핵심 과제이므로 국가의 재원 부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연구센터장도 이날 발제문에서 "수도권 등 대도시권 광역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통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높은 집중도에 비해 광역교통 수단의 공급수준은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은 "오늘 발제를 통해 분석된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3기 신도시가 '선(先)교통 후(後)입주'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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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세미나…김황배 남서울대 교수 발제문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입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정부가 신도시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법제화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황배 남서울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열리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상 도시개발 절차와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면서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실행이 늦어지고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지역이 빈번해 입주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탄2, 호매실, 위례, 별내 등 신도시에서 보듯 당초 계획한 광역철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출·퇴근 시 승용차와 광역버스에 의존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1인당 1천만∼2천만원을 광역교통분담금으로 낸 주민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탄2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지연, 수원 호매실 지구는 신분당선 연장 지연, 남양주 별내는 지하철 별내선 신설 지연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위례 신도시는 지하철 위례-신사선과 제2양재대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기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과천·남양주 왕숙·부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을 내놨지만, 예타 문제가 걸려있어 2기 신도시와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신도시 입주단계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수 광역교통시설로는 서울 등 주변 중심권역과 연결되는 광역철도·광역버스 및 도로 등 관련 시설을 꼽았다.
그는 예타 면제를 통해 신도시 지구승인과 광역교통시설이 동시에 확정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최대한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대책이 확보돼 주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김 교수는 "신도시 개발은 국가 도시·주택정책의 핵심 과제이므로 국가의 재원 부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연구센터장도 이날 발제문에서 "수도권 등 대도시권 광역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통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높은 집중도에 비해 광역교통 수단의 공급수준은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은 "오늘 발제를 통해 분석된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3기 신도시가 '선(先)교통 후(後)입주'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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