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가동' 본격화…민생입법 드라이브로 한국당 압박

與 '상임위 가동' 본격화…민생입법 드라이브로 한국당 압박
여야 4당이 위원장 맡은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 실질심사 방침
소방관 국가직화법·을지로위 10대 민생법안 등 주력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민생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는 어렵지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일단 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임위는 다 하고 표결 처리도 하고 국회가 일단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8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각각 2개와 1개인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이들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6개 상임위에서는 개의 요구와 함께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내 소위원회를 열며 국회 정상화를 압박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전날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전략을 상의하고, 민생입법추진단도 띄웠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상임위별로 중점법안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핵심법안을 추릴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에 집중하고, 주요정책 중 예산이 부족한 현장과 사업 등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특별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 중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의 경우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위원장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도 법안소위를 통해 일부 논의가 이뤄졌기에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는 오는 25일 법안소위, 26일과 27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관련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꼽은 10대 민생입법도 있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과 가맹점주 보호법, 제로페이법, 기술탈취금지법, 건설기계노동자 노후보장 및 처우개선법 등이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10대 민생법안을 비롯해 국민 실생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법안은 압축해서 실제 의결 가능한 상임위는 의결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요청했다"라며 "한국당이 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여야 4당은 최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의결까지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 실질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법 50조는 상임위원장이 개회나 의사진행을 기피·거부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당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회의를 열자마자 정회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면 사실상 간사의 직무 대행은 어렵다.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상임위별로 의결까지 밀어붙이면 앞으로의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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