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표류 마침표
야구장 입지선정·민간특례사업 등 곳곳 갈등 표출…"조정능력 부족" 자평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년 동안 민선 6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안정적으로 본궤도에 올리는 성과를 냈다.
그런 반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사업추진을 두고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거나 조정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대전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은 민선 7기 들어 본격화됐다.
4년 동안 표류했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당초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이 방식을 트램으로 수정하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트램의 예타 재조사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허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 방식으로 밀고 나갔다.
그러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예타 면제 사업을 공모, 트램이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중증 장애아동 가족의 염원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도 민선7기 들어 본격화된 사업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전국 처음으로 서구 관저동 일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들어선다.
2021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최적의 설계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시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60병상을 기준으로 치료시설, 교육, 돌봄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었다.
자문위원회에서 효율적인 병상 수와 공간의 효과적 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자 최적의 설계안을 찾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민선7기의 온전한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열린 '민선7기 지난 1년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트램이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성과는 민선7기가 자력으로 이뤘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배려로 성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당 대전시당 주최 토론회서 다수 패널은 '갈등관리 부족'을 허 시장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허 시장도 지난 19일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아쉬운 면이라며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까지 했다.
그는 "시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갈등 관리능력인데 갈등이 불거진 사업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시장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베이스볼드림파크 위치 선정 과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허 시장은 후보 시절 중구 한밭종합운동장에 베이스볼드림파크를 신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도 입지선정 용역을 추진해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한동안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일부 구의원이 삭발했는가하면 한 구청장 비서실장은 단식하기도 했다.
결국은 공약대로 중구 한밭종합운동장으로 입지가 최종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자치구 간 과열 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찬반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업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토지주들은 공론화 결과가 나오자 공원 출입구를 폐쇄하며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의 다른 쪽 정림지구에 1천488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승인하자 이번에는 환경단체가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무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월평공원 가운데 정림지구는 제외한다'라고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 결정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갈등 봉합을 위해 도입한 공론화는 양측의 반발 수위만 더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
공론화를 중시하던 민선 7기는 평촌산단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주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하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미세먼지 발생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건립을 백지화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일 주민들과 만나 "진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LNG 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 간 갈등관리 부족을 드러냈으나 허 시장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선 의지는 단단하다.
그는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은 젊은 시장에게 속도감 있는 시정을 기대했을 텐데 갈등 현안이 계속 중첩되면서 답답했을 것"이라며 "유능하다는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역량은 갖췄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은 임기에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해 대전을 '벤처창업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2025년까지 시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지금보다 1만 달러 가까이 늘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밖에 2025년 대전의 모습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중심지 대덕특구', '원도심 신경제 중심지화', '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도시', '쾌적한 친환경 도시', '트램 중심 녹색교통도시'를 제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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