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쌀, 국제기구 통해 北 첫 지원…부담 덜고 투명성 강화(종합)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소강국면 고려…"남한 항구서 WFP에 인계해 北에 전달"
WFP 분배·모니터링 시스템도 강점…"쌀 보관기관 짧아 '전용'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대북식량지원 방식을 고심해온 정부가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는 대신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는 나름 여러 측면을 고심한 흔적이 묻어난다.
정부는 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옥수수, 밀가루 등을 WFP를 거쳐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지만, 국내산 쌀을 간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방식을 최종 선택한 것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소강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측과 직접 소통 필요성에 따른 부담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직접 지원 방식과 달리 간접지원 방식은 WFP와의 실무적 협의 절차만 거쳐도 북측에 쌀을 전달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한 것과 비슷한 성격이다.
지난달 북측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 관련 부정적 여론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 WFP가 요청한 대북 지원 동참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현실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지원 시에는 수송과정에서 선박과 선박보험사 등이 유엔 제재면제 절차를 일일이 밟아야 하지만, WFP의 경우 이미 북한에서 인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제재면제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수월하게 실무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도 남한 항구에서 WFP에 쌀을 인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본선 인도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쌀 전달 경로와 관련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WFP가 북한하고 일종의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와 관련돼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FP가 북한에서 장기간 구축한 분배·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WFP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해 왔으며, 현재 WFP 사무소에 직원 50여명이 근무하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분배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WFP가) '노 액세스-노 푸드'(No access-No food)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만 지원 물품을 분배"한다며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용 가능성'에 대해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되는 것으로,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정된 쌀을 전용하기는, 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 식량의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하는 등 전용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곧 국내산 쌀 구입을 위한 내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려면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상되는 비용은 국제산 쌀 가격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 국내산 쌀 가격과의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약 1천억원이 지출되는 등 최소 1천270억원의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 쌀이 북한에 전달되는 시점에 대해 김 장관은 "통상적으로 발표 후에 제1항차가 출발할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t 정도면 약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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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소강국면 고려…"남한 항구서 WFP에 인계해 北에 전달"
WFP 분배·모니터링 시스템도 강점…"쌀 보관기관 짧아 '전용'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대북식량지원 방식을 고심해온 정부가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는 대신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는 나름 여러 측면을 고심한 흔적이 묻어난다.
정부는 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옥수수, 밀가루 등을 WFP를 거쳐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지만, 국내산 쌀을 간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방식을 최종 선택한 것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소강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측과 직접 소통 필요성에 따른 부담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직접 지원 방식과 달리 간접지원 방식은 WFP와의 실무적 협의 절차만 거쳐도 북측에 쌀을 전달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한 것과 비슷한 성격이다.
지난달 북측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 관련 부정적 여론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 WFP가 요청한 대북 지원 동참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현실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지원 시에는 수송과정에서 선박과 선박보험사 등이 유엔 제재면제 절차를 일일이 밟아야 하지만, WFP의 경우 이미 북한에서 인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제재면제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수월하게 실무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도 남한 항구에서 WFP에 쌀을 인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본선 인도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쌀 전달 경로와 관련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WFP가 북한하고 일종의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와 관련돼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FP가 북한에서 장기간 구축한 분배·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WFP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해 왔으며, 현재 WFP 사무소에 직원 50여명이 근무하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분배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WFP가) '노 액세스-노 푸드'(No access-No food)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만 지원 물품을 분배"한다며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용 가능성'에 대해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되는 것으로,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정된 쌀을 전용하기는, 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 식량의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하는 등 전용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곧 국내산 쌀 구입을 위한 내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려면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상되는 비용은 국제산 쌀 가격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 국내산 쌀 가격과의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약 1천억원이 지출되는 등 최소 1천270억원의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 쌀이 북한에 전달되는 시점에 대해 김 장관은 "통상적으로 발표 후에 제1항차가 출발할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t 정도면 약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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