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두, 대국민 사과…"허위·은폐 철저 조사해 엄정조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일 오전 11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들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게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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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전용기로 평양 향발…中국가주석 14년만에 방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전용기를 이용해 1박 2일 북한 방문길에 올랐다. 시 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 방문단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현지시간) 서우두 공항 VIP 전용 국빈루에 대기하던 전용기에 탑승했다. 전용기에는 펑 여사가 가장 먼저 탑승했고, 시 주석과 수행단 10여 명이 뒤이어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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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0.39점 미달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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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 보증부 가계대출 5년만에 100조원 증가
시중은행 보증부 가계대출이 5년여 만에 1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27조3천억원으로 2013년 말(27조6천억원)보다 99조8천억원 늘어났다. 증가 규모의 85.4%인 85조2천억원은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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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인내심 접고 방향 틀었다…시장, 7월 금리인하 '확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존의 금리동결 기조를 버리고 금리인하 쪽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게 핵심적인 명분이다. 연준은 18~1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현 2.25~2.50% 수준에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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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전남편 시신 못 찾아 '시신 없는 살인사건' 되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죗값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전남편 강씨(36)의 시신이 사건발생 한 달 가까이 되도록 발견되지 않으면서 고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동물 뼈라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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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부지 국가가 보상해야"
대한불교조계종이 20일 해묵은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과거 사찰 소유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한 데 대한 보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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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하자' 아파트, 입주전 보수 미흡하면 사용검사 못 받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는 입주민들이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반드시 입주 전까지 고쳐야만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확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새집 마련의 꿈을 '악몽'으로 바꾸는 아파트 하자 관련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서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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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羅 "경제토론회, 홍남기·김수현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 좋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경제토론회와 관련해 "경제의 큰 틀과 방향은 경제부총리보다는 청와대가 정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가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청문회를 할 수 있는 협상의 마지노선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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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단체들 '김원봉-백선엽 공방'…광복회관 앞 찬반집회
'약산 김원봉 서훈'과 '백선엽 장군 친일논란'을 둘러싸고 보훈단체 간 공방전이 격렬해지고 있다. 예비역 군인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김원웅 신임 광복회장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김 회장이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예방한 것과 관련, 백 전 대장의 일제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 등을 거론하며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항일독립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데 대한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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